정치/사회2013.04.25 22:45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살상용 무기인 테이저건(미국의 테이저 사에서 개발한 무기로 방아쇠를 당기면총구에서 전극침 2개가 발사되어 인체에 꽂힌후 약 5초간 5만볼트의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기충격기)을 사용했으나, 오조준으로 인해 여성의 눈과 코 주변에 전류가 흘러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마쳤으나, 실명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호구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폭행을 마저끝내는 사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출동해도 무시하며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사람들까지. 국민이 믿고 의지할수 있어야 하는 경찰 공권력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믿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통탄할일이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 공권력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찰의 권한 역시 넓혀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오원춘 사건에서 문제가 된것처럼 의심 가옥에 대한 영장이 필요없는 제한적 수색 같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한에서.

하지만 이번 테이저건 실명사건(혹은 실명위기)은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다. 공권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이용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남자 둘이서 술취한 여자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테이저 건까지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런한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을때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경찰의 행위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 무기사용의 미숙이다. 큰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오조준을 할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러 눈에마다 발사한것은 아니며,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발사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발사를 할 수 없었다면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무기를 사용하는 본인이 미숙한 조작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사용해선 안됬다.

그 결과로 부부싸움중이던 가정부부는 실명위기에 처했다. 혹자는 말한다. 술취해서 난동부리던 여자가 잘못이지 어째서 경찰이 잘못이냐고, 경찰은 제대로 대응한것이라고, 실명해도 싸다며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겠는가. 경찰의 임무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경단원을 두둔하는 논리이며 사회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칼을 많이들 예로 든다. 잘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고. 하물며 사용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면 어떠한가. 칼을 다루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맡겨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것인가?

이번 경찰의 행위도 이 예와 다름없다. 테이저 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총기사용에 대한 자유를 줄수 있겠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 제대로 사용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더 위험한 무기를 맡길수 있을까. 이번일을 계기로 전 경찰의 테이저건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이런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에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