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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5 이지스함 고장, 알권리와 군사보안 뭐가 먼저? (5)
정치/사회2013.05.15 21:47

전쟁 중에 휴전을 한 상태인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철통같은 경계태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5월 15일) 안타까운 기사를 봤다.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3척중 2척이 고장나서 수리중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 이지스 함이란? - 이지스 시스템이란 목표의 탐색으로부터 이를 파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미 해군의 최신종합무기 시스템. AEGIS(이지스)는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그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를 의미. 추가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지스 함은 율곡 이이함, 세종대왕함, 서애 류성룡함 으로 이 순서대로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다.

기사에 따르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중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이 고장나 수리를 받았다.

율곡 이이함은 지난 2월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에 대비해 해상에서 작전 수행후 수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스파이 원 레이더(1000여개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는 이지스함의 핵심 기능)의 동력장치 일부가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서애 류성용함은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장치에 이상으로 수리에 들어갔다고 전하여 북한의 위협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지스함이 지속적으로 작전에 투입돼, 함정의 피로가 누적된 것도 고장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지스함의 주 임무인 미사일 탐지 기능은 정상작동해서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국민이 몰라도 되는 것 역시 존재한다. 이런 군사 보안을 요하는 내용들은 대중에 공개 되어서 불안만 조장할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군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지스함이 임무수행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전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런 정보가 북한 정보당국에게 너무 쉽게 전달 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대치중인 북한군은 최신예 정찰기, 군사위성 등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세히 핵심 전력에 대한 내용을 보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서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이지스함 고장 기사 뿐 아니라, 이전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때도 군사 보안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고 이전의 사례 역시 많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과 수많은 TV채널의 홍수 속에서 더욱 자극적이고 남들과 다른 보도를 해야 살아남는 언론의 생태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휴전 상황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군사보안 중에 무엇이 우선하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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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