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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26 대한민국의 사퇴만능주의, 사퇴만 하면 장땡?
정치/사회2010.11.26 16:25

북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우리 군의 대처능력과 준비태세가 언론과 정치쇼의 도마위에 오르고, 결국에는 국방부의 수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북과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우리군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운다는건 상식밖의 일이고, 즉시 교체할 정도의 잘못을 국방부 장관이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국방부의 수장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제외 한다면)을 누구보다도 국민이 잘 알고 있지만, 현실 정치판이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했고, 그것이 하필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추궁, 다시 말하면 사퇴압박에 결국에는 사퇴를 하고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인다.

우리 군의 전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장관보다 많이 알고, 대처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신임 국방부 장관은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도 수 주일이 걸릴것이고, 총체적 업무 파악은 몇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면 이미 연평도 도발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북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제재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천안함 사건처럼 잊혀질 것이다.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을 비롯한, 이미 사퇴해버린 국방부장관과 사퇴를 종용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퇴를 받아들인 청와대 모두가 알고 있다. 패자만 있고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

현실 정치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드라마 "대물"에서는 정치인이 밥먹듯이 사퇴를 한다.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탈당을 일삼고, 수틀리면 도지사를 사퇴하고,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한다. 현실이 드라마에 영향을 준건지 드라마가 현실에 영향을 준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현실이 이 드라마처럼 극단적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쉽게 알수 있다.

얼마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채 사건이 떠오른다. 국민은 분노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장관은 사퇴했고 사건은 그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잘못한 사람은 있었지만 처벌 받은 사람은 없었다. 단지 사퇴뿐이었고, 사건은 종료되었다. 어떤 이득을 보았건 사퇴하면 끝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문율이고, 자신이 책임질 줄을 모른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단지 사퇴만으로 책임을 질수 있을까. 부디 다음 국방부장관 뿐 아니라 모든 정부 각료가 자신을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결단력과 굳은 심지를 지녔으면 한다. 물론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지지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osted by 에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