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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4 저작권법 대책없나? (24)
TV/방송2007.07.14 16:14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저작권법 여기저기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내 블로그는 음원 전문 블로그인데 어떡하라고" "뉴스 블로그에  뉴스 인용을 삭제하라고? 싫어 못해"

자신이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겠다는 저작권 법도 옳고 이때까지 운영해온 블로그를 저작권법 때문에 닫을 수 없다는 블로거도 옳다. 이 저작권 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

블로거 입장에서 블로거 편을 들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어째서 이런 법으로 블로거들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만드는가 자기 블로그에 단 1장의 사진, 인용구 없는 블로그가 있는가? 그런 분들은 법을 잘 지키며 사시는 분들이다. 이글과 상관없겠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작권법 왜 만들었냐고 따지려는게 아니라 저작권법이 몰고 올 여파와 그 대책에 대해서 준비 못한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블로그에 기사인용, 사진 가져오기 정도는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 이 현실을 간과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작권법 지키서 다 지우기를 바라는 것은 블로그를 닫으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째서 일말의 대책도 없이 법만 집행하려고 하는가.

대책 뭐가 있을까. 돈을 받고 팔면 되는 문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 와 싸이월드 에서는 음원들을 팔고있다. 이런 서비스를 기사, 글, 사진 까지 확대하고 모든 웹사이트 에게까지 영역을 넓히는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울까?

예를 들어 허가된 주소 nobr.tistory.com 에 쩐의 전쟁 14화 사진 1장 6개월 게제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이다. 허가되지 않은 주소에서 이미지를 발견할 시에는 그때서야 저작권법 위반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말이다.

전제되야 하는 점이 있겠다. 저작권 가진 사람들이 한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그래야 단순해 지니까) 음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음반협회에 저작권이 위임되어있으니 상관없겠고. 이미지뱅크 뭐 이런식으로 한곳에 모으는 방법이 좋겠다(sbs 는 sbs대로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대로 팔아도 되지만 모이면 더 편할꺼 같아서)

하나의 산업이 새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저작권 산업. 블로거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이런 대비책이 아니라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막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달라. 블로그 닫으라는 게 지금의 저작권법이다. 더이상 법을 어기게 만들지 말고 법을 지키게좀 해주라.

*덧붙히는 말
- 제가 언급한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없을까요?
- 제 생각을 블로거 전체로 일반화 시켜 미안합니다. 글 쓰기의 편리를 위해 그랬으니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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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에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