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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1 한미 FTA 공식 서명 남은건 비준동의 (7)
TV/방송2007.07.01 01:28
말 많고 탈 많던 FTA 오랜 여정 끝에 한 미 양국이 서명했네요. 합의점을 결국 찾았나모르겠네요. 또 우리나라 한발자국 양보했겠죠.

전 처음에 노대통령이 국민투표 얘기나왔을때 FTA 때문에 국민 투표까지 갈 줄 았았는데 안하더군요. 이렇게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했어도 괜찮을 꺼 같은데 말이죠.

저 좁은 생각으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비춰서 사실상 비준동의 라고 봤는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있네요. 정부에서 9월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한다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면 이제 끝이죠. 막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겠네요(만약 미국쪽에서 비준 동의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혹시 비준에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덧붙힙니다 조약을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FTA 같은 경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 이면 통과죠.

FTA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좋은 점 나쁜 점 고루 가지고 있으니.

저는 분명하게 어느 한 쪽을 지지 하진 않습니다 헌데 찬성 쪽으로 살짝 기울긴 했네요. 농업 분야에 미칠 타격을 경시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같은 일개 국민이 목소리를 낼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끄적여봤습니다. 이 짧은 글 쓰는데 몇번을 고친건지.

민감한 사항인 FTA에 대해 살짝 생각을 말해본다는거 조심스럽네요.
Posted by 에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