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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3 한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 (27)
정치/사회2008.04.13 15:45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상상조차 못하던, 영화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흉악범죄들이 일어났죠. 지금도 손떨리게 만드는 혜진이예슬이 사건과 이호성사건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만든 계기의 사건인 홍대앞 여 회사원 납치,강간,살해 사건.

홍대사건(최근 사건은 아니지만, 판결이 지금 났음)은 흉악범죄의 집결판이죠. 3가지를 다 모아서 했네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자 3명이 홍대쪽에서 여성 두명을 택시에 태워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시체를 한강에 유기했고, 또 이들은 일주일 뒤에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까지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시면 뉴스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들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선처를 베풀고 맙니다. 3명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 했는데 법정최고형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해야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어야 사회에 본보기가 됬을겁니다(97년 국민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사형선고 되고 나서 형이 집행된적 없음. 사실상 10년간 사형집행이 되질 않았으니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국가에 가깝죠 )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저는 사형제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자의 인권(흉악범의 인권까지 찾아줄 정도로 성숙치 못했음)따위 같은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저는 이 이유 하나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범죄자 1000명이 거리로 나오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의지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사형은 최고형벌을 줬어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무기징역이 약하다). 그 이유는 이런 무기징역 형벌은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한지 10년이 지나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좋으면 무기받고 10년만에 풀려나온다는 것이죠. 가석방 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고 해도, 특사로 나올수도 있구요. 말이 무기징역이지 저지른 흉악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런 흉악범죄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합니다. 교도소로 보내되, 특사 가석방이 소용없는 아예 교도소 안에서 정을 붙이고 살도록 사회와 완전격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사형과 동급인 처벌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사형이죠. 물론 실제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사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사실 답이 없어요.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릴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 어디 외국에서 누가 죄없이 사형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없어져야될 것 같고. 이 글에서 제 의견은 사형제 폐지에 가깝다는 것만 얘기했을뿐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글의 논지는 이런 홍대사건의 판결인 무기징역 같은 관대한 처벌 대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주자는데 이견이 없을텐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니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흉악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온 글입니다. 홍대 사건 기사를 보고 즉흥적으로 쓴 글이죠...
Posted by 에스 비